법령 사립학교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사립학교법 제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길 1 신우 1 동인 1 로고스 1 진솔 1 다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성진 1 배만운 1 서차수 1 김흥준 1 김원갑 1 강민구 1 손난주 1 곽경직 1 박성철 1 박종흔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8, 2023. 6. 27.
 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  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9. 선고 2018누77618 판결
  [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, 2018. 12. 27., 합헌
 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11735 판결
  [배임수재·배임증재][공2014상,537]
   배임수재 배임증재
  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

2012년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33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0상,8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고등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

200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28. 선고 2009나234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6. 선고 2008가합683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사립학교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6년

11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2년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다카240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][집37(2)민,3;공1989.7.1.(851),,881]
  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